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금리인상 신호, 언제 나올까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5 17:01

수정 2017.09.25 17:01

[기자수첩] 금리인상 신호, 언제 나올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1.00~1.25% 범위에서 동결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전망인 점도표(dot plot)에서 오는 12월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미국의 자산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자금유출이다. 한 예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국내 증권시장에서 약 20조원의 외국자금이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미국 금리인상과 한.미 금리역전 가능성에 대해 "내외 금리차가 고려요인이 되기는 하나 금리차만 갖고 (통화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로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꼽고 있다.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우리 경제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걱정이라면 지금이라도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가계부채의 원인은 저금리 상황에서 풀린 막대한 돈에 있다. 가계부채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 환영사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이 과도하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그사이에 불균형이 쌓였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계부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와 관련된 행보를 보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씩 찾아내며 계속해서 선택을 미루고만 있는 모습이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인 동시에 독립성이 핵심인 기관이다.
이것이 맞는 말이라면 한은은 이제 선택을 하고 선택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히 할 때가 됐다. 물론 금융시장의 충격을 고려한다면 한은이 실제 금리를 인상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예측이 가능하도록 시장과 국민에게 시그널을 주고 설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