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2일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편익 증진 및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학계, 법조계, 건설업계 등 민관 전문가가 참여했다.
지난 22일 열린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선덕 HUG 사장(왼쪽 여덟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형범 차장, LH 김병욱 과장, 두산건설 박정대 법무팀장,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류정 부장, 만유구조컨설턴트 김원기 기술사, 한라대학교 서덕석 교수, 충북대학교 김옥규 교수, HUG 김선덕 사장, 법률사무소 집 원영섭 변호사, 한국주택협회 박종혁 과장, HUG 이진용 기금사업본부장, 법무법인 공유 이창록 변호사, 법률사무소 건율 박병선 변호사, HUG 최종운 채권관리실장
이 자리에서는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하자분쟁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법원의 하자판정에 영향력이 큰 '건설감정실무'의 개정 과정에 더 많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입주자의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 HUG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김선덕 HUG 사장은 "HUG는 하자보수보증의 선도적 기관으로서 하자분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의 하자보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민주거복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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