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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운용사, 규제 풀고 추가 진입 허용할 것"(종합)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6 16:29

수정 2017.09.26 16:4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자산운용사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하고, 운용사의 추가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량있는 자산운용사와 금융인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운용사 설립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대폭 낮췄다"며 "운용사의 진입문턱을 대폭 낮춰 최근 5년 간 자산운용사 수는 120%, 임직원수는 47%, 수탁고는 64% 각각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입을 허용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부실 자산운용사가 시장에 고여 있지 않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한 결과 전문사모운용사가 대폭 늘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다만, "사모펀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면서 "투자자의 이익보다 업계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펀드 패스포트 등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시장을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펀드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회원국 간 펀드의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이 밖에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과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밎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자산운용업 현안 관련 의견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전길수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슈는 크게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과 스튜어드십코드로 요약됐다는 전언이다. 운용사 대표들은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가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운용사 대표들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결과보고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금융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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