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앙-지자체 저출산 대책 유사·중복 심하다..출산 등 보육지원에 편중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8 11:04

수정 2017.10.08 11:0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자체사업 상당수가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하거나 일률적이어서 특화시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출산·보육지원에 편중돼 주거지원 등 결혼지원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 시책과 관련해 중앙부처사업은 56개로, 31.3%를 차지하고 지자체 자체사업은 123개(68.7%)다.

중앙부처 사업중에는 육아지원사업이 57%로 가장 많고 지자체 자체사업 중에서는 임신 및 출산지원사업 비율이 44.7%다.

중앙부처사업은 비용지원방식(53.6%)이, 지자체 자체사업 중에서는 비용지원(44.7%)에 이어 서비스공급(43.9%) 방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애단계별로 분석하면 결혼이 8개로 가장 적었고 육아가 64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임신·출산(58개), 다자녀(33개), 육아지원(38%)과 임신·출산지원(37.4%) 사업비율이 높고 결혼지원 사업비율(4.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기준과 무관한 전체 지원사업이 74%(13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이 78.7%, 일정소득기준 이하 지원사업은 지자체에 비해 중앙부처사업 비율이 60%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지원사업 중에는 임신·출산지원사업이 높고(39.4%) 소득기준 이하 사업 중에는 육아지원사업 비율(5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자체들은 이런 저출산 시책을 추진하는데 현금 직접지원(10%)보다 비용지원(47%), 서비스공급(41%) 등 간접지원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의 저출산 대책의 정책 목표는 임신출산비용절감(24%), 의료비절감·보육기관지원(각 13%), 소득보전(10%), 보육서비스이용지원(8%) 등으로 출산비용경감 비중이 높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영주 박사는 "한정적 재원 내에서 중앙부처의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선택적 접근과 지자체의 보편적 접근방식 간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필요 중앙부처사업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보조해 지속적으로 갈등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에 대한 구분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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