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은 27일 "현재 기준금리가 충분히 낮아 중립금리를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론상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소비,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가 활발해야 하지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지난해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면서 "경제에 '역풍'이 지속되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수년간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후 상당수 경제주체들이 과도하게 쌓아온 부채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중립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와 투자를 줄이다보니 지출이 줄고 저축이 증가한 영향으로 균형금리(중립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경제와 동조화 흐름을 보여온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흐름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립금리 하락 요인으로 언급한 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이다. 신 위원은 2012년 이후 가계소비성향 하락은 주택보유가계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06~2010년 당시 주택소유 여부와 소비성향 간 관계를 알기 어려웠지만 2011~2016년에는 주택보유가계의 소비성향이 무주택가계에 비해 뚜렷하게 낮았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주택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최근 2년 상승세를 보였지만 긴 시계로 보면 2012~2014년 상당폭의 가격 하락이 있었다"며 "소형아파트 가격은 최근 상승속도가 빨라서 예전 고점을 넘어선 상태지만 중형 이상 아파트 가격은 지역별 차이가 있는 가운데 예전 수준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북핵 리스크 등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로 꼽았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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