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특전사, 미군 주파수 할당부족에 北 참수작전 수행 제한"

유사시 북한 침투작전을 전개해 우리 군 특전사들이 미군으로부터 군사위성 주파수를 제때 할당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 수행이 제한되면서 특수부대 창설을 앞두고 작전 수행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60여개 팀이 적지에 침투해도 5팀 정도만이 미군 위성채널로 통신이 가능한 것이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 특전사가 할당받은 주파수는 1개 채널로, 최대 5개를 확보해야 하는 우리 특전사의 할당요구가 계속 묵살됐다.

침투작전을 전개할 때 특전사가 운용해야 하는 통신장비 '공지통신무전기'는 침투요원들이 적지에 침투해 상급부대로 첩보를 보고하고 연합공중전력 항공기의 폭격을 유도하는 등에 사용되는 침투작전 필수장비다. 미군의 군사위성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사용이 가능한 전력이다.

현재 우리 군의 특전사 침투 전력운용 계획에 따라 64개 팀이 적지에 침투할 경우, 1개의 미군 위성채널로는 5개 팀만 공지통신무전기를 활용해 작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나머지 59개 팀은 적지에서 보고나 지휘를 받을 수 없어 작전 임무수행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특전사에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AM장비인 PRC-950K 무전기를 함께 운용하고 있지만, 통신 성공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해 침투작전 시 요원의 생존률 보장과 작전수행 능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 군 당국에서는 지난해 2월 한미 지휘통신협조단 회의(CSCG)를 통해 미국 측에 군사위성 주파수 3개 채널 할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4월에도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회의(CCIB)에서 재차 위성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미 태평양사령부는 "현실적으로 추가분배가 어렵다"며 거절했다.

올해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에서 조차 기존과 마찬가지로 1개 채널만 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용 의원은 "유사시 참수작전에서 한미간 이견으로 통신장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말로만 한미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미 군사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특수전부대의 독자적인 침투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력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