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100조원 넘는 투자를 진행했지만 국가 비전과 리더십 부재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10여년간 1차와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80조2000억원, 고령화에 56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1.3명 미만이고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하위 수준에 있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결정권자의 관심이 부족했고 정책 결정권, 예산 집행권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부처 간 협업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특성상 복지 및 노동, 산업, 보건의료 등 관련 부처간 협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협업 수준이 미비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국가 비전과 목표, 정책우선순위가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시장중심 자유주의 대 정부개입 복지국가, 경쟁 통한 효율 대 연대 통한 사회 통합 등 다양한 가치관 충돌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 교수는 대안으로 정책결정권과 예산 및 조직집행권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2003년 저출산 담당 내각부특병장관직을 신설한 뒤 2015년에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1억총활약장관'을 주무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한국은행이 고령화 관련해 그동안 발표한 보고서 등 15편을 모아 발간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책자에 게재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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