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판교 창조경제 밸리 활성화 방안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김 부총리는 "실물경제는 9월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예상되고, 설비투자도9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가 이어지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런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올해와 내년 모두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북한 6차 핵실험에도 빠른 안정을 찾았다고 봤다. 김 부총리는 "최근 외국인들의 증권시장 매도세가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 사상 최대 수준의 외환보유액 등 양호한 대외 건전성, 우수한 신용등급 등 한국경제의 견실한 기조를 감안시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주 뉴욕 신평사 방문시에도 한국경제의 기조적 견실함과 경제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아직까지 신용등급 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주 뉴욕을 방문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 등과 면담했다.
그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근 뉴욕과 한국에서 S&P, 무디스, 피치 측을 만나 쌍방향 토론을 했다"며 이들이 "한국 경제의 견실한 기조, 정책 방향 타당성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핵 이슈가 아니면 우리가 더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할 정도'라는 한 신평사의 견해를 전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추석 연휴에도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성장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 △지출구조 혁신 등에 대해 논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혁신성장과 관련 김 부총리는 "국민 입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추동력 확보를 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우선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10월 중에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창조경제 밸리에 벤처캐피탈 정부 지원센터를 마련해 거점으로 활용하고 11월엔 판교 창조경제 밸리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한 달에 한 차례 확대 경제 장관회의를 개최해서 혁신성장 대책을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팀의 최우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며이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계획"아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사 고용유지 지원금·정규직 전환 지원금 인상, 장애인 구직촉진수당 신규 지급·고용장려금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일자리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19곳(임대주택 3000호 공급) 선정해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20만명에 대해 납부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관련 업계애로에 대해선 "평창 올림픽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삼도록 공공기관이 입장권을 살 때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신설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 대해선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자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는 지출구조 혁신을 위해 각 부처 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혁신 과제와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산업 활성화를 바라는 의지를 담아 회의 참석자들에게 장미꽃 다발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총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지만 화훼농가 등 일부 업종이 어려움 겪는 게 사실"이라며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매주 금요일을 꽃 사는 날로 지정·운영하자는 좋은 아이디어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6급 이하 기재부 전체 직원에게도 꽃을 추석 선물했다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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