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김현미 "건설사, 재건축 시장에 쏟는 열정으로 해외 나가라"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8 16:04

수정 2017.09.28 16:31

SR 운영 평가해 통합여부 결정...신혼부부희망타운 2만가구 늘려 7만가구로
김현미

"국내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권 초호화 재건축 시장(사업수주)에 쏟는 열정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나가서 뛰면 훨씬 나은 국부를 창출할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건설사들에게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주문했다. 논란이 됐던 코레일과 SR 통합문제는 SR의 운영 1년을 평가한 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대책으로 내놨던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당초 계획보다 2만가구를 늘려 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내 건설사 스마트시티 수출 나서달라" 주문
김 장관은 우선 "초이노믹스 이후 국내 건설시장이 뜨거워지니 업체들이 국내 주택시장에 몰렸고 반면 해외 수주는 줄었다"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건설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위해 건설사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하고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도 새롭게 조성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새로운 혁신모델로 지목한 스마트시티의 해외수출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코레일-SR 통합은 1년 운영 평가후 논의 시작"
김 장관은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는 12월이 되면 SR이 출범한지 1년이 된다"면서 "그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 후 통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기준, 항목 등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다
■"달아오르던 부동산시장 진정 효과 거둬"
8·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켰다는 데 의미를 뒀다.

김 장관은 "시장이 끓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대책을 내놨고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면서 "국지적으로 투기수요와 과열양상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보면 잡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민 주거시장의 안정을 위해 임대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현재 다주택자가 소유한 집은 516만채에 달하지만 이중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곳은 79만에 그친다. 나머지 민간임대주택은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당초보다 2만가구 더 늘릴것"
김 장관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주택자료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은 이같은 시스템이 구축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8·2대책에서 공개한 신혼부부 희망타운 당초 계획인 총 5만가구에서 2만가구 늘려 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공급비율 확대와 무자녀 가구 등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해 내달 주거복지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다.

민자역사 국가귀속 문제로 불거진 입점상인 계약 문제는 특수목적회사(SPC)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재연장은 없고 이 기간을 넘겨 계약을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문도 보냈다"면서 "SPC가 3개월전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PC와 입점업체의 계약관계고 그들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라며 "국토부와 입점업체와의 관계인 것 처럼 처신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