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미국이 폐기 위협을 지속적으로 지렛대로 쓸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한·미 FTA 폐기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가 자국내 재계와 의회의 반대 여론에 밀려 FTA 폐기 주장을 철회했었다. 북한 핵도발 등 동북아 안보이슈로 'FTA 폐기' 카드를 하는 수 없이 뒤로 숨기긴 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우리를 압박할 여지는 다분하다.
또 미국의 한·미 FTA 폐기 압박이 엄포가 아닌 실제적이었음을 확인한 이상, FTA 개정 협상전 경제적 효과를 양국이 공동 연구·분석하자는 우리측 제안을 미국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국의 '초강경' 압박에 우리 측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FTA 폐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개정 협상에도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내달 4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회의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와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났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한미 FTA 폐기 움직임이 '엄포성'이 아니라 실질적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제 협상에서는' 블러핑(엄포)'이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콜'하면 끝까지 가야 하지 않느냐. 이번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확인해보니 블러핑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달초 백악관 내에서 한·미 FTA 폐기가 임박했다고 보도한 미국 언론 기사가 사실이었음을 인정했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초 한·미 FTA 폐기를 진지하게 검토했다. 이에 의원들과 행정부내 외교안보 라인은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내 주요 이익단체들이 FTA 폐기를 반대했다. 또 (북한 핵도발 등) 동북아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는 점 등 (FTA 폐기 잠정 철회 결정에) 여러가지를 감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원의원 6명을 미리 만나서 확인해보니 '폐기를 하겠다는 편지까지 다 작성이 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만에하나 FTA 폐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김 본부장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폐기를 통보하면 180일후 자동 폐기된다. 다만 그 시점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이번에 만난 상하원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미국 쪽에서) FTA 폐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협상가 입장에서는 벼랑 끝까지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폐기란 말은 거북하다. 폐기가 안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이번 방미기간 동안 한·미 FTA 폐기를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진위 파악과 함께 FTA 우호세력 확보에 집중했다. 그는 "이번에 미국에서 상하원 의원 20여명, 싱크탱크 관계자들, 미국내 영향력 있는 업계 및 단체 관계자들과 접촉해 미국내 한·미 FTA 지지를 확인했다. (우리와) 면담한 모든 의원들은 폐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했다.
우리 측은 미국의 FTA 폐기 기조와 개정 요구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폐기 위협이) 블러핑이 아니더라도 우리 통상팀은 협상 준비가 돼 있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이런 기조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개정 협상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고 굳건하게 대응하겠다. 미국의 FTA 폐기 압박과 개정 요구에도 국익 극대화 및 이익균형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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