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 사드피해 기업 전방위 지원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8 17:28

수정 2017.09.28 17:28

車부품사에 500억 긴급자금 공급
관광.면세점업체 등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도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를 지원키로 했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관광과 면세점,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세제.예산 지원, 시장 다변화, 신사업 진출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관련 업계 애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인 관광 붐을 조성하기 위해 KTX 경강선(서울~강릉)을 한달 이상 빨리 예매할 시 2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올림픽 기간 중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평창올림픽 인근 레저시설.비무장지대(DMZ).크루즈 등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대상 관광패스(관광지.숙박.교통할인)를 10월부터 판매한다.
또 현재 공무원에 한해 실시 중인 월 1회 단축근무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면세점과 음식.숙박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선다. 중소 면세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거래가액 한도를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중 수출 축소, 중국 현지판매 감소 등으로 사드 보복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체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500억원 증액해 활용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6∼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은의 자금지원한도도 매출 대비 최대 90%까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도 2배 확대한다.


또 사드 보복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종의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