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靑회동서 외친 협치선언 잉크도 안말랐는데…″..여야 대결 심화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9 15:25

수정 2017.09.29 16:14

여의도 정치권의 포성이 추석을 앞두고도 멈추지 않고 있다.

여야는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에도 안보이슈를 비롯해 전 정부 적폐청산 문제로 정면 충돌했다.

안보와 협치를 이유로 청와대 만찬회동을 한지 이틀만에 정국이 경색국면으로 회귀하고 있어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전작권환수 등 외교현안 놓고 여야 충돌 오히려 격화
최대 현안인 안보 이슈에 대해선 청와대와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각차만 확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환수 방침도 여야 충돌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군의날 행사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며 전작권 조기 환수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고 야당에선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국민의당도 "대통령 (전작권) 발언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야당에선 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현 정부 임기 내에 조기 착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요구한 외교안보라인 경질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에선 정부 내부의 엇박자부터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의 단합된 목소리를 요구하기 전에 외교 안보의 엇박자부터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양쪽의 충돌은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짙어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만 합의하고 협치의 매듭을 짓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되면서 한국당 불참속에 반쪽으로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의 운명도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여야 안팎에선 추석 이후에도 국정감사나 각종 개혁법안, 예산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이 거셀 경우 협의체 논의도 다시 원점으로 가거나 논의 시점이 정기국회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與 vs MB 적폐 프레임 갈등 심화
민주당과 이명박(MB) 전 대통령간의 갈등도 연일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적폐청산'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강력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반발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공개 반박을 언급하며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 뒤 "퇴행적 정치로 연명했던 전직 대통령의 이런 비겁한 항변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다. 드러난 범죄 혐의를 덮는 것이 퇴행이고, 이를 묵인하는 것 또한 곧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고 후일의 범죄도 방조하는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성역 없는 수사로 지난 시기 국가 권력이 나서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떻게 유린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한다"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권은 '사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상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공개 반박한 바 있다.

야권도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여권에서 검찰을 앞세워 벌이고 있는 MB(이명박)정부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쇼에 불과하다"며 "앞서간 정권의 공과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민을 위한 정부는 될 수 없는 것일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가 폭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양측의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50여건의 카테고리(문건)들이 있다"며 "(공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이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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