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1%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도 0.3%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 쪽은 하락세가 더 심해 건설기성(-2%)과 신규수주(-3.4%)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를 유지한 지표는 광공업 생산이다. 그러나 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은 못된다. 전월 대비 증가율이 겨우 0.4%였으며 이마저도 반도체 생산이 12.4% 늘어난 덕분이다. 반도체를 빼면 기타운송장비(-18.5%)와 자동차(-4%) 등의 생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평균가동률(72%)도 1.1%포인트 낮아졌다.
주요 경기지표 악화는 최근 잇따라 터진 국내외 악재들의 영향이 커 보인다. 핵.미사일 위기에 따른 북한 리스크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시장 급랭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향후 경기전망도 밝지 못하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최근 실시한 4.4분기 기업인 체감경기 전망(BSI)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개 기관 모두 전망지수가 하락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3%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반도체 착시에 사로잡혀 안이한 경기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 때도 반도체 착시에 갇혀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오판했고, 그 결과 위기를 자초한 경험이 있다. 거시경제 여건이 그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안이한 대응이 언제든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경기회복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 우선 부동산 추가대책을 낼 때 주택경기 위축이 없도록 유념해주기 바란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근로시간 단축, 양대지침 폐기와 법인세율 인상 등에 이르기까지 이미 발표된 정책이라도 경기상황을 보면서 추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뒤늦게 발동이 걸린 혁신성장의 정책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규제개혁 등 종합적 혁신성장 추진 전략을 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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