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中 대북압박 공조… 北 돈줄 막는다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9 17:16

수정 2017.09.29 17:16

中, 北 단독.합작 기업에
120일 이내 폐쇄 통보
금융거래도 잠정 중단 상태
틸러슨 美 국무장관 방중
대북제재 관련 논의 전망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 베이징.뉴욕=조창원 정지원 특파원】 핵.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대북압박을 위한 중국역할론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중국의 잇단 대북제재 카드가 발동되면서 북한의 돈줄을 틀어쥐고 북한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28일(미국 현지시간) 3박4일 일정으로 방중길에 오르는 데 이어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미중 양국 지도자간 회담을 통해 더욱 강도높은 대북 제재와 공조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中 압박 수위 고조로 北 타격

중국이 대북압박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의 자금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북중간 무역이 북한 총교역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중국의 각종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8일 북한 기업.개인이 중국에서 단독 운영하는 기업을 포함해 현존하는 모든 북중 합작.합자기업을 지난 12일부터 기산해 120일 이내에 폐쇄토록 통보한 조치는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취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과 섬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지난 8월엔 북한과 합자 합작기업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합자기업의 추가 투자도 금지시켰다. 다수의 중국 대형은행들도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 업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 4월부터는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에 대해 비자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사범을 북한에 송환했다.

특히 이번 북한기업의 폐쇄조치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노동자 송출 사업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북중간 합작투자 가운데 상당수는 음식점이 차지한다. 중국내에서 북한이 합자.합작 형태로 운영하는 북한 식당 수는 100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음식점이 폐쇄조치될 경우 북한 종업원들 숫자도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 내부에서도 잇단 대북압박 조치의 발동에 따라 북한의 외화난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상무부가 북한 기업들의 폐쇄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에서 운영되는 북한기업들의 수입은 북한 외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들 기업의 폐쇄로 외화가 급감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공동보조 본격화 예고

상무부의 북한 기업 120일 내 폐쇄조치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던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더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간 대북제재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를 다졌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더구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촉발할 가능성을 피하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자국 이익 관점에선 미국이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며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이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북 금융 차단에 초점을 맞춘 새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선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이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수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방중길에 오르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틸러슨 장관이 11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행사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 중국을 미리 방문하지만 대북관련 의제도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틸러슨 장관의 방중 기간 동안 기존의 대북 제재보다 더욱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긴밀히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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