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발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작은 창조로 불리는 실용신안 발명 출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중국에서 특허ㆍ실용신안 전체출원건수에서 실용신안이 52%를 차지한 반면, 한국과 일본의 2016년도 전체 특허ㆍ실용신안 출원 건수에서 실용신안 출원의 비율은 한국 4%, 일본 2%에 불과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한중일 실용신안제도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심층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실용신안제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제도 활성화 및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용신안제도는 사장되기 쉬운 작은 발명, 작은 창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는 실용신안등록이 적합하나, 기술수준이 높아진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는 그 출원 건수가 미미하다.

점차 기술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누적·점진적 형태의 기술개발이 트렌드인 현대의 기술환경과 중국에서 특허보다 실용신안출원 건수가 많다는 점 등을 볼 때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하다.

다만 중국 실용신안제도는 기초적 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등록 후 권리행사시 기술평가 보고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실용신안권 남용의 우려가 있어 중국 진출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기업의 혼동을 방지하고 제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한중일 3국의 실용신안제도에 있어서 심사방법(심사주의 v. 무심사주의), 등록 후 권리행사 요건(기술평가서 제시 필요 v. 불필요) 등 주요사항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