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7월 시작된 KAI 경영비리 수사, 종지부 찍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0 15:12

수정 2017.10.10 15:12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66)를 금명간 구속기소함으로써 3개월 가까이 끌어온 KAI 경영비리 의혹 재수사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 전 대표의 분식회계,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하 전 대표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배임 등 10개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대표의 구속 만료 시점이 12일이기 때문이다.


■하성용 11일 구속기소..檢, 재판서 혐의 입증 주력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하 전 대표가 경영 성과 포장을 위해 사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려 온 정황 등을 확보했고 KAI 협력업체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2~3명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3년 이후 KAI의 분식회계 규모가 5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 외에도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횡령, 채용비리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친박계’(친박근혜) 핵심 의원의 동생인 케이블방송 고위간부와 전 공군참모총장이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에 하 전 대표가 개입한 증거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확보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친박계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기소 후에도 후원금 출처가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인지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를 장기간 끌어왔던 점을 감안해 수사를 일단락 짓고 향후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법 정치 후원금 의혹 수사, 기소 후 '계속'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4일 KAI 경남 사천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의혹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상은 3건에 불과했다.
이 중 1건은 KAI 전·현직 임원이 아닌 협력업체 대표였다.

잇단 영장 기각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핵심인 경영비리에 접근하지 못한채 개인비리에 치중하는 등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김인식 부사장이 지난달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KAI 수사가 난항을 겪기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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