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른 공식명칭 변경.. 국토부 "행복주택 검토중"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대표적 주거정책이었던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직제에서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행복주택' 명칭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지 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추진단 산하에 있는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꾸기로 했으며 행복주택의 명칭을 변경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행복주택 명칭을 그대로 둘지, 바꿀지는 연내에 결정 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테이, 역사속으로…
지난해 1월 뉴스테이추진단을 국토교통부에 개설한지 1년 8개월여만에 뉴스테이라는 명칭이 사라진다. 이번에 바뀐 규정을 보면 기존엔 '뉴스테이 공급'으로 한정했던 조항이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변경됐다. 뉴스테이는 지난 2015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민간기업이 지어서 공급하면 입주자는 최대 8년 동안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녹지보전지역(그린벨트)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해 건설사에 싼값에 공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뉴스테이 임대료도 주변 시세와 비슷해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의 제한도 없어 결국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33개 지구의 출자자별 내부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최대 24.7%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당초 뉴스테이 정책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에서 공적임대주택을 8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뉴스테이가 이에 일조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존속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정부는 뉴스테이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명칭까지 변경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정책과가 민간임대 정책과로 이름만 바뀌는 것으로 공공임대법 중 민간임대 관련된 법에 보면 이 법상 명시된 이름을 따와서 쓰는 것"이라며 "법에 따른 공식명칭을 과이름으로 변경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 향방은?
이와함께 또 다른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의 명칭이 바뀔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1~2인 소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행복주택이란 이름은 지난 정부 때 지어진 것인 만큼 바뀔 가능성이 대두됐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체계는 통합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이름 변경을 놓고 고심하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복주택시행령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논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이름을 변경할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은 안났으며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후 연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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