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정감사]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숙원사업이었던 후분양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김현미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청약제도나 다주택자, 투기과열지구를 규제하는 것이 근본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면서 "근본대책은 공급쪽에서의 후분양제를 적극 결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참여정부 인수위 때 개혁과제로 2004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에도 2008년 정권교체로 무산됐다"라면서 "물건을 보고사는 건 시장경제에서 상식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0년째 후분양제를 하고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후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는 여러 제약조건이 있다"라며 "지금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실시 하도록 로드맵을 세울 것"이라면서 "LH 등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어떻게 할지 계획표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또 민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후분양을 권장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민간부문은 후분양 하는 업체에 대해서 대출보증제도를 개선해주고 공공택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후분양제가 누가 주도해서 어떤 결정과정을 거쳐 폐기됐는지 조사해야 한다"라면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누가 주도해서 어떤 과정으로 무산됐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