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10월중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이달 중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정리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한 새 정부의 공약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와 관련 "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적으로 산출, 검증할 계획"이라며 보험사들을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보험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슈어 테크(Insurtech)'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스스로의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도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는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경제 전체로도 헬스케어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돼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한 실손의료보험이 꼭 필요함에도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내년 4월 출시키로 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정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하루빨리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나 시장이 이를 이해하고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적으로 산출, 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여행자보험, 자전거·스키 등 레저 관련 상해보험, 법률비용 보장보험 등 '간단보험'은 유용한 상품이지만 보험료가 소액이고 판매 수수료가 낮아 전통적인 대면 판매채녈을 통해선 제대로 공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화 보험사,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해 꼭 필요한 보험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제공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