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한-아세안 경제협력 넓히려면

최근 정부는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협력과 교류를 동북아 4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자체 산업의 발전에 따라 중국으로의 우리나라 수출 제품 중 중국 제품과의 차별화가 크지 않은 범용 제품의 수출은 점차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차츰 줄여나가는 동시에 제2의 중국시장을 발굴하여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시장은 2014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 2조5700억달러, 경제성장률 4.7%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통해 시장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아세안 출범 이후 뒤늦게 참여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경제성장세는 아세안 전체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득 증가에 따라 중산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소비시장으로서의 아세안의 중요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고, 낮은 임금수준과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시장이다.

산업발전 측면에서 아세안은 저임금에 기반한 노동집약적 가공.조립부문의 경쟁력을 통해 세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개방적인 대외경제정책을 통해 무역규모의 증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에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역내 국가 간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는 우리나라에 안정적 수출시장의 확보와 함께 생산네트워크의 강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2009년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각각 체결함으로써 경제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제2의 무역대상국과 투자대상국으로 떠올랐다. 2016년 아세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188억달러로서 중국에 대한 무역규모 다음으로 많고 해외투자도 2016년 투자금액 기준 51억달러로서 미국에 대한 투자 다음으로 많은 해외투자를 기록하였다.

한-아세안 무역의 특징은 중간재 교역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아세안 분업구조가 아세안이 생산단계 중 주로 가공.조립부문에 특화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공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아세안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과 캄보디아, 미얀마 등 후발 아세안 참여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감안할 때 한-아세안 분업체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해외 투자의 증대를 통해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일본 등이 이미 활발한 투자진출을 통해 생산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진출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아세안지역의 중산층 인구 증가와 소비증대에 맞춰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아세안에 대한 소비재 수출을 증가하고,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수출제품 차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오상봉 전 산업연구원장·한림대학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