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中 장고 끝에 극적 연장.. 사드 딛고 ‘외환 방어막’ 유지

중국 지도부 장고 거듭하며 기존 통화스와프 결국 만료.. 기재부·한은 설득에 재연장
외환 방파제 다시 확보하며 금융·외환시장 안전성 제고.. 양국 관계개선 기대 높아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13일 560억달러(3600억위안) 통화스와프 연장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동안 중국 국가지도부는 실익(위안화 국제화)과 명분(사드 보복)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막판 고민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통화스와프가 중국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판단하에 연장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양국 간 관계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과 국가신인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관계 회복되나

한.중 통화스와프 운명은 그야말로 '안갯속'이었다. 만기일인 지난 10일 밤 12시를 몇 시간 앞두고도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결국 공식적으로 협정이 만료됐다. 양국 실무진이 수개월에 걸쳐 협상을 마쳤지만 중국 지도부가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한 탓이다.

협상 주체인 기획재정부와 한은도 "한·중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현재도 계속 협의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음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굳게 입을 다물어왔다.

그러면서도 만기일을 넘기더라도 협상테이블은 접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결국 기재부와 한은이 긴밀한 공조를 펼치며 중국 측과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간 끝에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그동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계약 여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건 정치적 논리와 무관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구실로 전방위적 무역보복을 단행하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계약까지 보복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계약을 통해 양국 관계개선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 금융시장 안전망 확보

금융.외환시장 안정성도 한층 두터워지면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감안할 때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실제 국내 외환보유액은 8월 말 기준 3848억4000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채권에서 갚아야 할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도 4231억달러(6월 말 기준)로 사상 최대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유사시 외국인 자금의 '엑소더스(대탈출)'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성 해외자본이 이탈하며 2500억달러를 웃돌던 외환보유액이 무색하게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 친 바 있다.

즉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통화스와프 계약은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없어선 안될 존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