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블루골드' 물산업 강국 도약하려면

물관리를 일원화하려는 새 정부의 계획이 머뭇거리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물관리 기능을 물관리위원회를 신설,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문재인정부는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물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물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3.6%로 세계 평균에 비해 떨어지고 기술 수준은 국제 수준의 70%에 그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는 상황 반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물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물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물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물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 물산업 패러다임을 환경관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댐이나 수도시설 건설 등 토목 중심의 물산업 발전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같은 국제적 환경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부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된 규제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물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은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 물산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일찍이 물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한 경험을 보유한 이스라엘 수자원공사나 네덜란드 수자원도로공사 등이 좋은 예다.

셋째, 획기적인 물산업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 및 전기전자 분야와 물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물 관리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석유가 블랙골드라면 물은 블루골드라고 한다.

우리 앞에 블루골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더 이상 논쟁을 그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정부가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추진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일자리 창출이 된 시대적 상황에서 물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다수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편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

김철회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