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회복세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어 2%대 성장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우선 연구원은 내년에는 정부가 경제회복 원천을 가계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각종 노력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보다 기업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투자 및 고용 감소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는 재정건전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삶의 질 개선, 일자리.복지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시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원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경기회복,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경제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정책도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로 꼽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전체 근로자의 약 23.6%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분야,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정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의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물경제에서는 부동산 경기와 SOC 예산 감소를 눈여겨봐야 할 분야로 정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내 경기위축,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SOC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논란 요소다. SOC 투자는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높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요하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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