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100억 쏟아 붓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충원율 71%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의 정원 충원율이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인력유입 및 인식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52개 대학, 67개 관련학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02억 7900만원(운영비 포함)이다.

그러나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학들의 중소기업 관련학과 총 정원은 2064명이지만 올해 봄 학기 기준 실제 등록학생은 1474명으로 저조했다.

이 중 16개 대학은 충원율이 50% 이하였으며 순천대·부산대·전남대·상명대·한경대 등 충원율이 ⅓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모집정원을 달성한 곳은 단국대 ICT융복합내진 초고층공학과와 전주비전대학교 그린수송기계시스템학과 단 2곳에 불과했다.

또 지난 2012년 50명 수준이던 학업 중도 포기 인원이 2016년엔 14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환수해야 할 보조금도 4억 3000만원에 이르지만 올해 9월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도 1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이 청년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충원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관 대학 운영의 분석과 성과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