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36만명을 넘어서며 총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려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2명이 브로커에게 알선료 4천만원을 주고 소개받은 태국인 의료관광객 260여명을 상대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을 해주고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적발된 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영업도 자행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브로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49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조정·중재로 까지 이어진 건수도 118건에 달하는 등 매년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며 증가추세에 있다.
성 의원은 "중국에서 사드배치 보복과 맞물려 한국 의료관광 불법브로커 문제를 들고 나와 중국 의료관광객이 전년대비 24.7% 급감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주무기관인 진흥원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흥원은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 8월말까지 4년 동안 총 14건 접수에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지난해 기준 1882개인데, 이 등록 업체가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2만9260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36만4189명의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은 혼자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등록된 1882개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들도 유치실적을 아예 보고 하지 않는 기관이 30%에 달한다.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기관도 40%가 넘어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지난 해 같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촉구하는 등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불법브로커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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