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의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2년 이후 총 1658억원에 이른다.
이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593억원으로 전체의 35.79%이다.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2년 33억4507만원(24.47%) △2013년 30억2843만원(29.76%) △2014년 34억4919만원(30.11%) △2015년 58억1856만원(37.29%) △2016년 94억5382만원(43.90%) △2017년 7월 기준 88억5109만원(69.07%)이다.
과오지급 미환수액은 △2012년 18억7416만원(20.62%) △2013년 9억801만원(17.96%) △2014년 8억7190만원(16.28%) △2015년 24억7212만원(20.55%) △2016년 11억3596만원(33.25%) △2017년 7월 기준 79억3367만원(53.09%)이다.
김 의원은 "현재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현재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원조달"이라며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정부의 복지사업 부정·과오수급 방지 및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복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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