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중기부 장관 및 핵심 간부 11개 고위직 넉달째 '공석'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文정부 핵심 중기정책 올스톱 우려

4달째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기부 핵심 실무 인사도 이어지지 않아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및 최저임금제, 공정경쟁 시스템 확립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중기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바른정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을 포함해 총 11개 고위 간부직이 공석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은 총 354만개로 종사자는 1400만명에 이른다"며 "소상공인의 경우는 306만개의 총 605만명, 자영업자는 557만명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약 2600만 국민의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을 확인해본 결과, 장관을 포함해 장관정책 보좌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감사관, 해외시장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장, 소상공인혁신과장 등 본부에 총 11명의 자리가 공석"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중기부 장관지명 촉구결의안'이라도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며 4달째 계속되고 있는 중기부 장관 부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의 증가로 중소기업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의 한계기업도 증가해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기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만큼 부처내에 강력한 리더십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