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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7 09:51

수정 2017.10.17 09:51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의원(경기 고양시 병)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 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에 속했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소득이 804만원 이상으로 상위 30%에 속하는 소득분위 8~10분위에 해당된다. 로스쿨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로스쿨 장학금 신청 여부로 구분되며 장학금 미신청인원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사립대와 국립대의 비율은 2016년에 비해 고소득층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2017년에 사립대는 고소득층이 70%를 차지했고 국립대에서도 64.5%가 고소득층이었다.
반면 중산층은 2016년에 비해 각각 1.0%, 1.1%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는 더 커졌다. 2017년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72.5%에 달했으나 지방 대학은 61.9%에 그쳤다. 저소득층 격차도 지방대의 경우 21.3%이었으나 수도권은 14.6%에 머물렀다. 지역간 고소득층의 비율은 10.6%, 저소득층의 비율은 6.7% 차이가 났다.

전체 25개 대학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대학의 재학생 50% 이상이 고소득층에 속했다. 그 중 고려대는 81.9%의 재학생이 고소득층에 속하였고 한양대(78.8%), 이화여대(78.8%), 연세대(77.4%), 서울대(77.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가장 고소득층이 적은 학교는 영남대로 재학생의 50%가 고소득층에 속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율은 갈수록 하락했다. '2015 ~ 2017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에선 2017년 장학금 지급률이 전체 평균 30.4%까지 떨어졌다. 2016년에는 지급률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이는 국립대의 지급률이 상승해서 나타난 현상이었을 뿐, 사립대의 장학금 지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28.4%에 그쳤다. 2016년부터 교육부가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했지만 국립대는 5.7%, 사립대는 9.9%나 지급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5개 대학 중 2016년대비 2017년 장학금 지급률이 상승한 대학교는 충남대 단 한 곳(5%) 뿐이었다. 반면에 교육부의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총 16개교(64%)로 국립대가 5곳, 사립대가 11곳이었다.


유은혜 의원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대학은 오히려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있다"며,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혜 범위를 늘림과 동시에,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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