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기상청 108억 들였지만 핵심장비 국산화율은 고작 33% 그쳐

민주 송옥주 의원, 기상장비 31개 중 상당수 외국산

기상청이 108억원을 들여 기상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했음에도 불구,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장비 국산화율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상장비 31개 중 9개, 전체 부품 197개 중 59개(30%)는 모두 외국산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2013년 수립한 '기상산업 R&D(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로드맵'에는 국산화율 목표가 60%로 제시돼있지만 지난해 국산화율은 평균 46.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31개 기사장비별로 원가비중이 가장 큰 핵심부품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국산화율은 33.4%에 그쳤다는 게 송 의원의 판단이다.

31개 장비중 절반이 넘는 16개 장비는 핵심부품이 모두 국산이 아니고, 197개 부품 전체 중 59개(30%)는 모두 외국산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31개 장비 중 연직바람 관측장비, 라디오미터, ARGO플로트, 파랑계, 해저지진계, 낙뢰관측장비, 스카이라디오미터, 광학디스트로미터, 마이크로파 강수레이더 등 9개(29%) 장비는 국산화율이 '0'이다.

모든 부품이 외제인 것이다.

국산화율이 0%인 부품의 면면을 보면, 전원공급장치, 수온계(백금저항), 습도·기압계(정전용량식), 풍향풍속계(프로펠러식), 침수감지센서, 지진계(속도계), 송수신안테나, 전파송수신기 등 가장 기본적인 장치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송 의원은 덧붙였다.

송 의원은 "수년간 100여억원을 들였는데도 기상장비 국산화율이 30~40%에 머무르는 등 국산화가 더디기만 하다"며 "올해로 종료되는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기상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