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과 영업소 수납직원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라면서 "도로공사는 1, 2심 모두 패소해 차액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불법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공사직원으로 인정하고 고용하라는 취지다"라면서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의무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나"라고 물었다.
신 직무대행은 "안전순찰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안전수찰원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열어 심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영업소 수납직원은 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보면 향후 지속되지 않는 업무는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지속되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환이 어렵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영업소 수납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현재 6718명의 톨게이트 영업수납원과 896명의 안전순찰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