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운열 "금감원-금융회사 매듭 끊고 환골탈태해야"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완전히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모든 명분을 잃을 수 있다"면서 "금감원이 과연 공적 임무를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금융감독체계 개편 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 금융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다.

최 의원은 특히 "바깥에서 보기에 금감원이 만든 자체 태스크포스(TF)에서 만든 안을 얼마나 신뢰할까 걱정스럽다"면서 "외부 컨설팅회사에 완전히 맡겨서 객관적 답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운영 중이다.

최 의원은 또 "금감원 출신이 퇴직 후 금융회사에 가서 큰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5년, 10년 동안 금감원 출신을 일체 금융회사에 취업시키지 않겠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매듭을 끊어야 우리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