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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中 19차 당대회] 국유기업에 민간자본 혼합 등 경제 개혁 결정판 예고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7 17:08

수정 2017.10.17 17:08

(하) 시 주석, 집권 2기 경제
확실한 시진핑 위상 위해 향후 경제정책 청사진 필요
공급측 개혁, 빈곤탈피 등 구체적 정책방향 소개할 듯
['시진핑 시대' 中 19차 당대회] 국유기업에 민간자본 혼합 등 경제 개혁 결정판 예고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시진핑 집권 2기가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번 당 대회는 시진핑 당총서기.국가주석.당중앙군사위 주석의 지난 5년 평가를 담은 치국이정(국가통치) 이론을 당장에 올리고 정치국원.상무위원들을 새로 임명하는 등 시진핑 1인권력 강화가 예고돼 있다.

특히 시진핑 집권 2기의 운명은 결국 경제정책의 성패에 달렸다. 18일부터 개최되는 19차 당대회에서도 차기 지도부 발표와 더불어 시진핑 집권 2기의 경제정책운용 공개가 양대 이벤트로 꼽힐 전망이다.

시 주석의 지난 5년간 치적에 대한 높은 평가는 중국을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G2)반열에 오르게 한 경제 동력 확보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이론이 당장에 삽입될 정도로 시 주석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향후 5년 동안 경제성과에 대한 청사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주석이 리커창 총리를 제치고 직접 경제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시 주석 시대의 경제정책은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라 불린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시진핑 집권 1기에 확정한 경제기조가 집권 2기에서도 큰 줄기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진핑 정부는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 시장 안정, 일대일로 등을 핵심정책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큰 흐름 속에서 앞으로 5년간 중국 경제를 굳건히 할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소개될 가능성이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19차 당대회 경제정책 분야에 언급될 주요 경제 키워드로 공급측개혁, 빈곤탈피, 환경보호,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육성, 일대일로 등을 꼽았다.

우선, 혼합소유제 개혁의 경우 국유기업 개혁의 중점 분야로 올 들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18차 당대회 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중국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유니콤이 중국의 대표적인 스타 인터넷 기업들과 손잡고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이하 혼합개혁)'을 발표했다. '혼합개혁'은 국가 자본으로 운영되는 국유기업에 민간 자본을 도입하는 정책으로, 시진핑 정부가 이끄는 '시코노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자 중국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꼽힌다.

차이나유니콤 외에도 중국은행, 차이나골드 등 많은 중앙기업(양치.央企)들이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민영기업들과 손잡고 혼합개혁 대열에 나섰다. 중앙기업은 중국의 국유기업 중 하나로, 국무원 등 고위기관의 관리를 받는다. 중국 재정부나 지방정부 관할로 분류되는 일반 국유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다.

시 주석이 지난 2015년 처음 꺼낸 공급측 개혁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될 전망이다. 중국은 국가발전 견인차 역할을 했던 철강, 조선 해운, 건설, 시멘트 분야에서 공급과잉이라는 몸살을 앓았다. 공급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지나친 공급량 확대에 따른 효율성악화로 이들 업종의 존폐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감산 목표를 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행중이다.

'구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역대 중국 1인자들은 집권시기에 중국발전의 상징이 된 국가신구를 개발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이 집권 10년간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신구 육성에 매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17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상하이 푸동, 빈하이 신구의 역할이 강조된 바 있다. 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선 시 주석이 직접 챙기고 있는 슝안지구 개발이 거론될 공산이 높다. 실제로 베이징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톈진에서 서쪽으로 약 100km에 위치한 허베이성의 슝과 룽청, 안신 등 3개 현을 통합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슝안신구'개발이 결정됐다. 슝안신구는 1980년대 덩샤오핑이 설계한 선전경제특구, 장쩌민이 1990년대 착수한 상하이의 푸둥신구에 이은 세 번째 국가급 경제특별구역 조성 프로젝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내린 역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선전경제특구 및 상하이 푸둥신구와 같은 비중을 두기도 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은 덩샤오핑과 장쩌민을 의식해 슝안신구 개발에 나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시 주석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 역시 시 주석의 업적 평가의 핵심 축으로 거론된다. 특히 일대일로는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인 동시에 중국의 세력 확장을 염두에 둔 외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당 보고서에서 비중있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코트라측은 "일대일로, 국유기업 개혁, 공급측 개혁 등 시진핑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제시될 전망"이라며 "공산당 당 대회에서는 경제 정책의 큰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내년에 열리는 19차 3중전회에 보다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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