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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野 "추석 고속도 통행료 535억 감면…국토부가 도로公에 보전해줘야"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7 17:33

수정 2017.10.17 17:33

한국도로공사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직무대행(앞줄 왼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직무대행(앞줄 왼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오히려 통행료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의원은 "이번 추석명절 때 통행료 감면액수가 535억원"이라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자체 보전해야 하는데 현재 부채비율이 86%에 달하는 상태에서 535억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감면협의할 때 3일 정도의 통행료는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을 통해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킨다 하더라도 재정보전을 해달라고 하는 게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에서 마련할 방법이 없으면 나중에 통행료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나중에 통행료를 올려서 받을 것이므로 다음 세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 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의원도 같은 지적을 했다. 그는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재정적인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노력을 안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생색을 다 내고 도로공사는 멍들고 있다. 결국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손실을 국토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잇따른 지적에 대해 도로공사와 국토부 측은 시정을 약속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미얀마 상무부가 80억원 상당의 자동차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맺은 배경에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은 "교통안전공단과 미얀마 상무부가 MOU를 체결했는데 그 일을 미츠코리아가 대행하기로 했나"라면서 "미츠코리아 지분 15%를 장시호가 가지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미얀마에 자동차검사기술 업무 지원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기술지원 협약은 다른 나라와도 맺은 사례가 있으며 자동차 기술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장시호를 언제 만났느냐"고 다그치자 오 이사장은 "만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황희 의원의 협약서 체결과정 질의에 대해 오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한테 연락이 와서 진행됐다"고 선을 그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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