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째 맞아 휴식일 돌입.. 난타전 거듭 이슈발굴 실종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2017 국정감사 초반 분위기에 대한 '한 줄 정리'다. "적폐청산" "무능심판" 등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외친 구호와는 달리 대형 이슈는 실종된 채 '맥빠진 국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일째를 맞은 국감이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자료정리 등을 위한 첫번째 휴식일을 맞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야가 국감전부터 '적폐' '신(新)적폐' 등 프레임 전쟁에 몰두하더니 국감 때도 이에 대한 난타전만 이어갈 뿐 이렇다할 추가 이슈 발굴 등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감 때면 큰 관심을 모으는 증인 출석도 마찬가지다.
여야의 증인신청을 둘러싼 신경전은 현재진행형이고, 파급력이 큰 중량급 인사들의 불출석도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실제, 국방위원회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시도했으나 여야의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의당이 4대강 사업 및 방송장악 의혹 등과 관련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과방위의 핵심증인이었던 MB정권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은 모두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 조차 올해 국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한마디로 밋밋하다"면서 "적폐청산은 정부차원에서 진행중이다보니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무능심판은 애시당초 정치적인 구호였던 만큼 내용이 없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여당의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시작된 국감이지만 아직은 잘 이뤄진 것이 없다"며 "굳이 성적을 매기자면 야당보다 여당이 부진하다"고 덧붙였다.
'한 방'은 커녕 '내실'을 찾기도 힘들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홍금애 국감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용은 차치하고 올해 국감은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전체적으로 피감기관은 늘었지만 휴식일과 시찰은 늘었다. 또 하루에 수십개의 기관을 몰아서 국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처음부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감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휴식일 후 국감이 재개되는 오는 19일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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