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필수설비 공동활용제도] 필수설비 없는 후발사업자 일부지역선 결합상품도 출시 못해

2. 실효성 없는 제도… 부작용은 소비자의 몫?
구도심.소상공인 밀집지역서 인터넷.IPTV 등 가입할때 사업자 선택할 기회 없는 셈
5G 서비스엔 설비 필수인데 공유 안될땐 결국 중복투자.. 통신요금 인상으로 '악순환'

통신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면서 결국 피해는 통신소비자의 통신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유선 필수설비가 대량으로 필요한 5세대(5G) 이동통신� 위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일제히 필수설비 구축에 나설 경우 3중의 중복투자가 될 뿐 아니라, 필수설비 중복투자에 들어간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요금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헛바퀴를 돌고 있는 통신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대안이라는게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결합상품 이용기회 차단.. 소비자 피해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도시의 구도심이나 중소상공인 밀집지역에서는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 케이블TV 사업자 등 KT에 비해 늦게 사업을 시작한 유선통신 사업자의 설비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이나 상점들의 결합상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국장은 "구도심, 중소상공인 밀집 지역에서는 이용자들이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TV(IPTV)를 가입할 때 여러 통신사업자를 비교 선택하고 싶어하지만 경쟁상품이 없어 사실상 사업자 선택권이 박탈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7월 기준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22%가 경쟁이 아닌 KT 단독서비스 지역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동전화 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의 다양한 결합상품을 통해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녹소연 조사에 따르면 주요 대도시 구도심이나 중소 상공인인 밀집 지역에서 결합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선통신 가입자는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44%는 유선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달라 결합상품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KT 단독서비스 지역에서 결합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소상공인들의 통신 편익 저해 규모가 695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1인당 편익효과로 환산하면 매월 약 9028원의 통신비를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국장은 "유선통신 서비스의 경쟁 차단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규모는 정부가 공약한 기본료 폐지 1만1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선택권만 높여줘도 기본료 폐지 효과에 버금가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설비 각각 투자하려면 5G 요금 인상 불보듯

통신 사업자들이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높았던 것 뿐 아니라 5G 이동통신에서도 요금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G는 4세대(4G) 이동통신에 비해 3배 이상 촘촘하게 기지국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기지국을 연결할 유선 필수설비가 필요하다. 현재 KT가 갖고 있는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한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필수설비 투자에 나설 경우 사실상 10조원 이상의 투자비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예측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5G 투자비 절감이 전제돼야 합리적인 5G 요금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새로운 가치를 향유할 것"이라면서 "유사 수준의 5G 네트워크 커버리지 및 품질로 인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이용자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G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5G가 우리가 생각하는 4차산업혁명 핵심 견인차라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하는데 저렴한 비용은 경쟁에서 나온다"면서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경쟁 체제 유지하며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