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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소득주도성장' 난타전…인사비리 공공기관 즉시 퇴출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9 17:54

수정 2017.10.19 18:08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J노믹스'의 지난 5개월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뤘다.

야당의원들은 '일자리 확대→소득 증대→소비 및 투자 확대→경기 상승'의 선순환이 나타날 것이라던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고, 여당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협상을 조율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질문도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 시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에 대한 정부의 시나리오별 전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질의에 앞서 욕설 파문이 빚어지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공식 사과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소득주도성장 '난타전'…"한중통화스와프 연장 잘했다"
여야간 의견이 가장 엇갈린 것은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수출에서 반도체를 빼면 마이너스"라며 "경제성장률도 1·4분기 1.1% 찍고 떨어지고 있다. 3%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희한한 표현을 썼다. 자신이 없나"고 질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급격한 정책변화로 한국경제의 위기를 자초했다"며 "최저임금 16.4% 인상시 기업은 16조2151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인상, 양대 노동지침 폐기 등 기업을 압박하면서 무슨 경제성장을 논하나"고 질타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악순환을 고착화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도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성장을 주도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경제 정책 성과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며 "추가경정예산이나 재정 집행을 통한 공공부문 성장은 3·4분기~4·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내년 상반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는 것도 있다. 성장잠재력보다는 더 길게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야당 내에서도 한중통화스와프 재연장,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국가신용등급 유지 등 최근 정부가 이뤄낸 성과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중국 통화스와프와 미국 신용등급유지 잘했다"고 평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한중통화스와프 잘 된 거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여당의원들은 최경환 전 부총리 당시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가 악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 제도를 통해 자기 해외계좌를 자진신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계좌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시인했다. 액수만 알렸는데 2조원이 넘었다. 그런데 세금은 1500억원 밖에 안된다"며 "박정희 스위스계좌도 이 기간 들어왔다는 얘기 있었다. 상황 파악해서 부총리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인사비리 공공기관 즉시 퇴출…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검토"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유승민 의원은 "정부 안에 기재부나 외교부가 한미 FTA에 대한 시나리오 별로 검토한 자료가 있나"고 물었고, 김 부총리는 "한경련이라던지 정부 바깥에 있다"며 다만 이들 보고서가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체 상황을 볼 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공공기관 인시비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총리는 "인사 비리는 청년 취업이 심각한데 국민 위화감을 일으키는 아주 질 나쁜 문제"라며 "원스트라크 아웃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 점검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예고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평가 틀과 평가단을 바꾸고, 고임금 논란이 있는 일부 기관의 임금과 보수도 구조개혁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의 재정개혁과 관련해선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서 11조5000억원을 구조조정했는데 5년간 베이스로 깔리면 50조가 넘는 규모"라며 "재정개혁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 질의 시작에 앞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이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담당 과장이 욕설을 했다"며 "담당 과장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전례도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통화 말미엔 '또라이'라며 욕설을 했다"고 말해 김 부총리가 공식 사과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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