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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부담 등 저출산 요인 하나씩 제거"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9 17:16

수정 2017.10.19 22:01

2017 국제 인구컨퍼런스
日, 작년 신생아수 98만명.. 미혼율.초혼연령 상승.. 30년새 출산율 1.4명까지↓
65세 인구 비율 27%나.. 연내 고령화 대응책 수립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마쓰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상이 19일 오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인구장관회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마쓰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상이 19일 오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인구장관회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서로 지혜를 공유하면서 해법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쓰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상(장관)이 19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국제 인구컨퍼런스'에서 세계 각국이 처한 인구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1억총활약상은 일본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특임 장관이다.

일본 인구 전담 장관의 발언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다.
일본에 이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일본의 정책과 조언을 참고해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지난해 출생아수는 40만6000명으로 간신히 40만명대를 지켰지만, 역대 최저치다. 일본도 지난해 신생아가 약 98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 선이 붕괴됐다.

마쓰야마 장관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중국,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과제"라며 "각국의 저출산.고령화 요인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사회적 배경을 지닌 국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미혼율과 평균 초혼연령은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30년 동안 출산율은 1.8명에서 1.4명까지 감소했다.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를 차지할 정도다.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도 감소세다.

마쓰야마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는 지역 및 사회의 미래 역군 감소, 현역 세대의 부담 증가, 경제와 시장 규모의 축소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방안으로 일본은 '희망합계출산율 1.8' 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희망합계 출산율은 젊은 세대가 희망하는 결혼 및 자녀수를 이룰 수 있는 경우의 출산율을 말한다.

주요 정책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장시간 노동 △일과 육아의 양립 어려움 △육아의 고립과 부담 △무거운 교육비 부담 등 원인을 요인별로 나눠 이를 하나씩 제거한다고 마쓰야마 장관은 소개했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 공약도 내놨다. 정책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 세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모든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무상화, 2020년까지 32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확대 등 총 2조엔 규모의 정책 패키지가 포함된다. 세부계획은 올해 안에 수립한다.

마쓰야마 장관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새로운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정부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마쓰야마 장관은 "일본도 저출산.고령화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런 대응을 세계 경제의 미래에 도전하는 새로운 모델로 전 세계에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2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공동 개최한다.

19일에는 최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20일엔 한국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미래학회 등 4대 학회가 별도 발표 세션을 갖고 공동토론을 통해 저출산에 대한 학회간 토론을 진행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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