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P 인상’ 소수의견 낸 금통위…연내 금리인상 힘받나

한은, 기준금리 동결
성장전망 상향 등 신호 보내 수출.설비투자 증가도 한몫
美 12월 추가 금리인상 전망.. 韓.美 금리역전 가능성 높아
가계부채 급증은 부담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강하게 보냈다.

19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통상 금리조정을 예고하는 선명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7월 전망한 연 2.8%에서 0.2%포인트 올리며 올해만 세 차례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이 빠르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 금리인상 시그널 보내

금통위에서 나온 소수의견이 금리인상의 신호로 해석되는 것은 과거 소수의견이 제시된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소수의견은 7명의 금통위원 중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결정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 소수의견은 지난해 4월이다. 당시 하성근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다른 '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6월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나온 배경에는 국내 경제가 성장세라는 믿음이 있어서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3% 성장 전망에 동참한 것이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3회 연속 올리는 것은 현재의 연 4회(1, 4, 7, 10월) 전망이 시작된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 7월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번에 반영했다"며 "당초 7월 조사보다 설비투자가 많이 늘어났고, 반도체 투자계획도 7월보다 더 많이 잡아놓은 걸 파악했다. 설비투자가 그만큼 늘어나면서 전망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데는 수출의 힘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551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완만하게 확대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내수도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 중인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는 내년 2.4분기부터 점차 상쇄될 것으로 봤다. 올해의 경우 사드 여파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정도 낮추는 영향을 줄 것으로 한은은 봤다.

또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5%대 초반, 2018년 4%대 후반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내 인상, 가능성은 높아져

한은이 소수의견과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내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인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내년 상반기에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달부터 보유자산 축소에 나섰고 시장에서는 오는 12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10년 만에 한.미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된다.

따라서 내달 30일 금통위에 이목이 쏠린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장은 "12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전후로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금리인상 시점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발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12월 FOMC를 전후로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다음 번 금리인상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한은이 금리인상을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무시할 수는 없다. 최근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1400조원을 돌파하면서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최근 요동치는 대출금리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여지가 높고, 이 경우 200만 한계가구의 이자 부담이 커져 악성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아직 내수 경기회복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 이르고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의 효과를 확인할 시차가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흐름, 글로벌 통화정책 추세 등을 감안 시 내년 1월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