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 靑 신고리 결과 발표에 촉각 "결정 안나는 상황 가장 우려"

靑 "어떤 결과 나오든 존중" 결과에 따라 후속책 마련
결정 유보땐 갈등 장기화.. 文대통령 책임론 부상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20일 결정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원전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다.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모습. 공사 중단 기간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에 초록색 방수포가 덮여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와 관련한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청와대는 "숙의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하겠다"면서도 공사 재개든, 중단이든 어느 한쪽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결정 유보'로 나오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개든 중단이든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 관련부처가 즉각 후속 대응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어떤 식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4차례 조사에서도 건설 중단과 계속 입장 간 의견차가 5%가 안 될 정도로 박빙인 상황이다.

공사 재개든, 중단이든 어느 한쪽으로 결과가 날 경우에도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정 유보'일 경우엔 여기에 사태 장기화라는 악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둘러싼 좌우진영 간 대립과 지역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시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갈등해결 모델 역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결단과 책임이 쏠리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결과를 앞둔 청와대의 또 다른 표정은 '침묵'이다. 현재 청와대 내부에선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 일종의 '금언령'이 내려진 상태다.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조차 원전과 관련해선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 여타 관계자들 역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물어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재개든, 중단이든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3개월간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조사를 거쳐 영구중단과 건설 재개 중에 선택하기로 했다.

이에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 관련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