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헌재소장공백 등 메머드 이슈 충돌 격화
탈원전.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매머드급 이슈로 연일 정치권의 네거티브전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19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문제로 격돌했다. 향후 인사청문 과정이나 소장 임기논의를 위한 입법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각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구성 문제도 새로운 충돌의 불씨가 되고 있다.
20일 발표될 신고리 공론화위의 결론도 어떤 식이든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유남석 후보자 인선.부처별 적폐청산위TF 구성 공방
여야는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의 정치성향 문제로 격돌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정치성향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을 하고 지명을 하시는 거냐"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작업을 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반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소장임기를 6년으로 보장함으로써 헌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소장임기 입법논의.유 후보자 인사청문회→헌재소장 임명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락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은 김이수 대행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폐청산 이슈를 놓고도 충돌이 이어졌다.
이날도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로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 특혜지원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각부처 적폐청산위 구성 방침에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각 부처 적폐청산위 설치 과정에서 위법한 행태가 발생한다면 해당부처 장관의 검찰 고발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당 차원에서 법적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공론화위 결론 앞두고 전운 고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 발표일에는 여야가 울산 울주군 건설 중단 현장 시찰에 나서 마지막 여론전을 펴기로 했다.
산업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신고리 건설이 중단된다면 대한민국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공론화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만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날 경우 야당에선 전력 수급대책 부재론을 내세워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건설영구 중단으로 결론이 나면 야당의 반대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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