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2017 국정감사] "서울대 인권침해 가해자 40%는 교원"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09:47

수정 2017.10.22 09:47

서울대 교내 인권조사기구인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피해를 호소한 사람의 60%는 학생(학부생·대학원생)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40%는 교원(교수·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희롱·성폭력가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총 185건이었다.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신청인(185명) 가운데 학생은 107명으로 57.8%를 차지했다. 이어 직원 48명, 교원 23명, 비구성원·기타 5명 순이었다. 학교가 신청인인 경우는 2건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청인(202명)의 신분별로는 교원이 80명(39.6%)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 52명, 학생 31명 순이었다. 피신청인이 서울대인 경우는 25건, 비구성원·기타 1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인격권 침해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연구권 침해와 근로권 침해는 각 25건, 기타 56건이었다.

서울대 내 성희롱·성폭력도 증가세를 보였다.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연도별 신고·상담은 2012년 26건, 2013년 39건, 2014~2015년 각각 34건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45건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성추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52건, 데이트 폭력 17건, 강간·준강간과 스토킹 각 15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 "학내에서 교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강력한 처분과 예방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