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인상 요구에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던 사립대 측과 교육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각 대학이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간담회를 열고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총협 회장단은 이달 13일 회의에서 입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와 사총협은 입학금 가운데 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등 실제 입학업무에 쓰는 금액이 20% 가량으로 보고 나머지 80%를 폐지하는 기간과 방식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사총협이 구성한 입학금 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대 들어 등록금 인상 폭이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1% 안팎을 유지한데다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동결을 유도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립대는 입학금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정부에 등록금 인상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을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 입학금 폐지는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없애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국공립대가 이미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데다 입학금 폐지가 대선 공약인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대학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음달 입학금 폐지에 참여할 대학을 조사해 재정지원 검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