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바른-국민 중도통합론 커진 불씨에 입법전쟁 앞두고 속앓이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6:35

수정 2017.10.22 16:35

바른정당발 정계개편의 불동이 어디로 튈지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감 뒤 국민의당과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해왔다.

하지만 보수통합론 한편에서 바른정당 일부와 국민의당간의 중도통합론이 고개를 들면서 민주당은 좀처럼 국민의당과 개혁입법 연대 등에선 논의 제안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면 사실상 국감이 마무리되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감 일정은 오는 31일까지다.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연대나 협상 대상 파트너를 옮기는데 따라 정당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제정을 여야에 제안했지만 국민의당은 22일까지도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 전체에 제안을 했지만 실제는 국민의당의 호웅이 나올 것에 기대도 많았다.

특히 국민의당과는 양당의 대선 당시 공통공약으로'5·18 진상규명 특별법'이나 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 등과 에선 협력하면서 정책연대 가능성이 제기되 왔다.

민주당은 향후 정계개편의 향배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아직은 가정이기는 하지만 바른정당이 분열하고 한국당과 국민의당과 각각 보수통합과 중도통합으로 결론이 날 경우 민주당의 고립 심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바른정당 발 보수통합론이 처음 나올때만해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권 통합론으로 불씨가 커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많았다.

이럴 경우 121석인 민주당이 현재 40석인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은 어렵더라도 호남 의원들의 대거 흡수로 과반에 육박하지 않겠느냐는 계산도 있었다.

민주당 입장에선 당장 예산안 처리나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선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 단독으로는 법안 하나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민주당 관계자도 "민주당 입장에선 선제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이끌 뚜렷한 명분이나 동력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상황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중도통합론이 아직 실체가 없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국민의당이 당장 지지층 결집을 위해 주요 정책에선 민주당과 주요 정책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향후 선거구제 개편 등에서도 양당이 공통분모를 논의할 여지가 남아 있어 아직은 성급하기보다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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