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대전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 차질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 공론화위 결과 수용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한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면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전하면서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왔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돼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입장 발표 후 청와대 관계자는 "신고리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감축을 찬성하는 결론도 함께 나왔으니 이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대체에너지 계획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것을 별도로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산업부도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확인한 바 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4일 국무회의에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원전비중 축소방안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후속절차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관련 절차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백지화 대상인 신규원전 6기 등에 대한 조치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