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7년 재정적자 6660억弗

4년만에 증가폭 최대 기록.. 1조5000억弗 감세 차질

미국의 2017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4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조5000억달러 상당의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수치여서 감세 정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종료된 2017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800억달러 증가한 6660억달러(약 754조245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자 비중도 전 회계연도의 3.2%에서 3.5%로 늘었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부쳐왔던 감세정책의 실효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달 27일 현행 35%인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면 프랑스(34%)와 호주(30%), 일본(23%) 등 주요 선진국 법인세율을 밑돌게 된다. 세제개혁안에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헤지펀드, 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25%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은 기존 7단계에서 12%, 25%, 35% 등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제 개혁과 규제 개혁을 통해 높은 GDP 성장에 이를 수 있고, 이는 재정적자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세제개편.감세를 통한 성장과 재정적자 해소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야당인 민주당측은 부자에게만 주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적자가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재정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는 무모한 계획(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은 민주당과 함께 재정적자에 중립적이고,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을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도 "재정적자 확대는 '화재 경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세제개편, 관료주의 축소와 함께 '스마트한 지출'이 경제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