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고교생 ‘무상 교복’ 추진 난항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9:15

수정 2017.10.22 19:15

복지부 '취약계층 우선 선별적 지원 지향'입장
【 수원=장충식 기자】경기 용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보편복지 개념의 중.고교생 '무상 교복' 추진에 나섰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무상교복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복지부와 구두협의 등 과정에서 이미 '선별적 지원 지향'이라는 부정적 답변을 얻었기 때문이다.

2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내년 전국 최초 시행을 장담하고 있다.

광명시와 안양시도 무상교복 추진에 동참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8월 무상교복 추진에 대한 협의 요청에서 공문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용인시에 회신했다.

사실상 보편복지 확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서울시처럼 지원 계층을 자율적으로 정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복지부에 다시 공문을 보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복지부의 추가 회신이 없자 9월 18일 협의 조정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 놓은 상태다.

광명시도 마찬가지로,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복지부와 구두협의 과정에서 '선별적 지원 지향'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복지부가 이같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무상교복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정찬민 시장이 복지부를 방문해 설득에 나설 계획이며 나머지 지자체도 비슷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재정여건 등으로 무상교복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자체 등과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경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복지부와 1차 협의에서 선별적 지원이라는 회답을 받았으나 보편 복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설득작업을 통해 전국 최초 시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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