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논란 또 고개

도로공사 수입액, 건설투자비보다 1000억원 상회

【 울산=최수상 기자】 17년간 해묵은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울산고속도로 14.3km 구간에서 벌어들인 통행료 수입이 건설투자비보다 1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여당은 통행료 무료화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지역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언양~울산)은 통행료로 총 1762억원의 누적이익을 내 투자액 720억원보다 1042억원이 많았다.

울산시민들의 통행료 무료화 요구는 왕복4차로인 울산선의 통행료 초과 징수가 처음 알려진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됐다. 2011년에는 울산시의회가 공론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7년 동안 문제 제기에도 통행료는 오히려 인상됐고 무료화는 흐지부지됐다.

이번 자료를 통해 투자대비 회수율과 누적수익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갈수록 회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무료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총 27곳의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투자비를 넘어 이른바 회수율 100%를 초과한 곳은 울산선, 경인선, 호남지선, 경부선 등 4개 노선으로, 울산선은 244.9%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최근 '울산고속도로(울산선)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은 상습적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제 기능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받지 않아도 될 통행료를 받아 시민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는 통행료 수납 기간을 30년의 범위 안으로 못 박고 있지만 울산선은 개통 48년이 지났다"며 "따라서 통행료 징수 자체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울산톨게이트를 언양 인근으로 이전하고 고속도로 울산선을 일반도로로 전환해 울산시가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울산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울산시민 10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관련법 개정 요구 등 중앙무대로 쟁점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개통 30년이 지나도 일부 지역의 통행료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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