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7 국정감사]면책인용률, 법원마다 제각각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3 12:02

수정 2017.10.23 12:10

[2017 국정감사]면책인용률, 법원마다 제각각

법원마다 면책을 받아들이는 비율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파산과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5만명이 넘었으며 올 상반기는 2만2559명이 면책을 신청했다. 전체적인 면책 인용률은 90%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마다 인용률은 제각각이다. 서울회생법원의 면책인용률은 매해 90%를 웃돌았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3년과 2014년은 65%, 2015년 56%, 2016년 5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 의원은 "이처럼 각 법원별 면책 인용률의 차이는 보다 쉽고 유리하게 면책 인용을 받고자 인용률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만큼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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