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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여야,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의혹 놓고 '공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3 14:40

수정 2017.10.23 14:40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제기됐던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도 재점화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태블릿PC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었다. 태블릿PC에서 나온 문서가 272개인데 이 가운데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스 논란..윤석열 "법률적 판단해야"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여러 의혹이 제기돼 국론 분열의 소지가 있고, 검찰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면서 "어떤 문서가 그 시점에 왜 들어갔는지를 수사기관이나 중앙지검장이 알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수사 중인 사건은 국정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 혐의의 유무를 넘어서 구체적인 증거능력을 가지고 국감에서 답하는 것은 수사에 너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태블릿PC 조작 의혹에 대해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을 들며 "분명한 건 최씨가 2013년에 사용했다는 건데, 그런데도 조작됐다는 설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은 태블릿PC에서 나온 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정호성씨 재판에서는 본인이 증거에 동의하기도 했다"며 "최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달라고 해서 작성한 그대로를 법정에 제출해서 적법하게 채택됐다"고 일축했다.

윤 지검장은 "요즘 항간에 화제이고 저도 궁금하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돌발 질문에 "'사실상 누구의 것으로 보이느냐'라는 것보다 법률적으로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해봐야 할 문제다.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안했다"
이 의원이 "다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느냐"고 재차 묻자 윤 지검장은 "최근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아직 하지 않았다.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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