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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하는 자위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아베 총리가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전쟁이 가능한 국방군으로 전환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단독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인 310석을 넘겼다. 그러나 일선 자위대원들의 생각은 아베 총리와 다르다.

최근 기자가 만난 일본군 현.예비역 자위관(군인)들은 '신분적으로 군인도 경찰도 아닌 자위관이라도 자위군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보였다.

즉응 예비자위관(직업적 예비군)으로 10년 이상 복무 중인 A이등육조(육군중사)는 "무장을 하고 있는데도 군인이 아닌 자위관이란 애매한 법적신분은 싫지만, 일본 국내에서 일본을 지키다 죽을 수는 있어도 타국의 전쟁에 휘말려 타국에서 죽고 싶지 않다"면서 "아베 총리가 지난 5월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할지도 모른다는 보도를 접한 상당수의 현.예비역 자위관들은 자위대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헌법 9조에 3항을 추가해 사실상 자위대를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통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사를 일본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현역신분의 또 다른 자위관은 "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위대는 병력을 감축하되 예비전력 확충에 힘을 쏟지만 사실상 허수가 많다"면서 "2010년 발생한 3·11 동일본대지진 당시 자위관들의 헌신적 희생에 현.예비역 자위관 지원율이 높아졌지만, 헌법이 개정돼 타국에서 전쟁할 수 있게 되면 자위대 입대를 꺼리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미국 등 우방 군의 활동을 돕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관련 법이 시행되자 일본의 육.해.공 통합사관학교인 '방위대학' 학생들의 임관 거부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방위대 학생들의 임관 거부자는 47명으로 이는 걸프전 발발로 자위대의 해외파견 문제가 쟁점이 됐던 1991년(94명) 이후 최대치였다.


A이등육조는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의 호황기였고 지금도 아베노믹스로 취업률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한 지방청년들은 경제적 이유로 현.예비역 자위관의 길을 선택한다"면서 "일본에서는 이를 경제적 징병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가 일본의 안보를 위해 먼저 해야할 일은 헌법개정이 아니라 평화를 갈망하는 자위대원들로부터 신임을 확보하는 하는 일이다.

captinm@fnnews.com